유치원 비리 후폭풍, 어디까지
유치원 비리 후폭풍, 어디까지
  • 글로벌교육뉴스
  • 승인 2018.10.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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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문은 시작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간 유치원 비리 감사를 진행했고, 사립유치원 1,878개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를 적발해냈다. 쉬쉬되었던 유아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유치원의 이름을 비롯하여 주소, 비리 사항 등 모든 세부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부정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5일에는 박 의원이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담긴 ‘박용진 3법’을 대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 유치원 원장은 감사원에게 “소리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고 망언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충남의 한 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진보정당 소속이라는 점을 근거로 “좌파가 공모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억측이 담긴 편지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비리 공무원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문 닫으면 그만”이라고 아이들을 볼모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론이 손 쓸 틈도 없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마침내 학부모들도 일어났다. 오늘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는 민중당 전북도당 소속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부산시교육청 앞에서는 부산참보육부모연대를 비롯한 11개 연대의 시민단체가 사립유치원의 퇴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후폭풍이 교육 당국과 정치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까지 나섰다. 유 의원은 비리와 관련하여 학부모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가 끝나기에 앞서 “비리 적발시 철저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높이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과정에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감사 적발로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정말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공개된 리스트를 확인하면 억울하다고 할 만한 유치원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 위반사항이 10여 가지가 넘치는 곳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부터 원장의 아버지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월급 지급서와 결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유치원까지 사유도 다양하다. 한술 더 떠, 비자금을 조성하여 명품 가방과 성인 용품까지 구매한 원장도 확인되어 학부모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의 언론과 국민이 유치원 비리에 놀란 가장 큰 이유는 감사 대상이 일부 유치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감사 결과를 두고 소송 중인 유치원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적발이 발견되었기에 감사 대상이 전국 유치원으로 확대될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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