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유치원과의 대립 본격화
당·정, 사립유치원과의 대립 본격화
  • 글로벌교육뉴스
  • 승인 2018.10.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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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 중단하겠다” vs 당·정, “엄중 제재하겠다”
유은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확보 계획할 것”
자료출처 : 연합뉴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교육부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협의 결과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에듀파인 도입, ▲유아 학습권 보장, ▲유치원 관리 강화 등은 즉각 추진될 예정이며 ▲학부모 참여, ▲교육 질 개선 방안 등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비리 유치원 파문은 교육에 투자되어야했을 돈이 원장의 사적인 일에 사용되면서 야기된 문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 3월까지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의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왔다.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만큼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었지만 사립유치원만은 예외였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예산 처리를 즉각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되는 만큼 비리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주도하고 있는 휴원, 모집 정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엄연히 위반되는 상황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거쳐 엄중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의 일방적 모집 보류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학부모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공립유치원 비율 4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청과 함께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교육관계자는 “비리 문제가 있는 유치원이 교육계에 쉽게 돌아올 수 없게 된 만큼 더 이상 부당이익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예상되는 어려움도 있다.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시기를 1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3년간 유치원 신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또한, 유치원 부지확보와 예산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에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 일부 사립유치원 매립 등의 확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외려 법을 위반하고도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유 장관이 사립유치원에 다시 한 번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당장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보니 당·정과 사립유치원의 대립이 장기화될수록 ‘배 째라’식 사립유치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30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게 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앞으로의 교육계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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