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정부 대립, 장기화되나?
한유총-정부 대립, 장기화되나?
  • 글로벌교육뉴스 한철민 기자
  • 승인 2018.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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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광화문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 서울경제신문, 권 욱 기자

  지난 달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광화문에 모여 국회에서 논의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박용진 3법’이 법안으로 통과되는 즉시 폐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방지 3법'은 예산 부정행위와 급식비 유용 예방 그리고 셀프 징계를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날,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한유총의 시위는 사적 이익 보장을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과 같다.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당장이라도 폐원을 시행할 것처럼 전달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의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에 대해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습 증설과 단설 유치원 신설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는 한유총 주도로 실시된 집회에서 학부모가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불법 행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원아모집을 연기 및 보류하고 있는 120여개의 유치원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조치(통학버스 지원,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폐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그러던 지난 1일, 한유총에 속한 서울지회 박영란 지회장이 조희연 서울교육감과의 만남을 통해 “유아 학습권 침해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겠다. 또, ‘박용진 3법’에 대해 불만이 많다. 그러나 교육자 입장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을 순 없다. 설령 법이 통과되더라도 폐원은 물론, 휴원과 원아모집 중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기존 한유총의 노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틀 뒤, 한유총이 강경한 태도를 바꿨다. 그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것을 밝히며 협상의제로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 출구방안 마련 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교육부는 “한유총의 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학부모들은 전례 없는 유치원 사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해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감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일이 학부모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교육부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부모 협동형 유치원’이라는 대안책이 제시되었지만 참고할 수 있는 설립규정이나 운영·관리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의 설립 가능성도 높지 않다. ‘사립유치원 폐원시 인근 국·공립유치원에서 원아 수용’을 내세운 정부 계획도 실제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한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방식과 관련해서도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법 개정안’을 병합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모든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관리 일원화를,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수입을 국가부담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의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에 몰린 만큼 정부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철민 기자 │ 글로벌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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