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해답이 되려면
교육이 해답이 되려면
  • 글로벌교육뉴스 한철민 기자
  • 승인 2018.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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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도하는 중국과 일본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한반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해답이 있다. 인간에게 있어 교육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자 소득의 높낮이를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과거에 비해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타고난 재능보다 후천적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는 것이 또한 바로 교육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혜택의 질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소득에 속한 가정의 자녀는 재능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는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은 이미 교육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만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2만 9,745달러, 1인당 GDP(국내총생산) 2만9,744달러로 ‘3만 달러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4만 달러의 고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험난해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경제 강대국 중 하나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GDP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즉, GDP의 성장만큼이나 계층간의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2018년만 돌아봐도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금품수수, 성적조작, 채용비리, 유치원 비리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곪은 상처가 다시금 터졌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생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와중이라 향후 전망은 더욱 어둡다. 서로간의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니 도리어 내부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또, 해를 더할수록 정시보다 높은 합격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수시전형에 발맞춘 새로운 형식의 사교육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해답은커녕 외려 문제만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어 교육계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열풍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소득에 따른 명문대 진학률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입식 교육의 탈피를 선언했지만 실상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층간의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다리마저 붕괴되었다.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는 법만을 가르치며 교사는 학생들의 ‘제 3의 옵션’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집중하느라 교육이 가파른 내리막에 다다른 것을 미처 가늠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매년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현장의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진 만큼 교육계도 뼈를 깎는 반성과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0년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로 앞당겨 "교육의 보편적인 복지로 서민 가계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정책만 앞당긴다면 불필요한 행정 소요와 더불어 교육계의 지출구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는 고교 무상교육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한 수준이다.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패를 돌아보고, 튼튼한 골격을 갖추어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을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한철민 기자 │ 글로벌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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